1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청약이 13건 이상 적발된 전국의 분양 단지는 11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전과 충남 아산을 제외한 9곳이 수도권 단지였다.
이 중 서울 분양 단지가 6곳으로 서초구가 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송파·마포·성북구 1곳씩 있었다. 강남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돼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 청약을 해서라도 청약을 받으려는 수요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분양한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물량(292채) 중 14%(41건)가 부정 청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41건 모두 위장전입으로 적발됐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20억 원가까이 저렴했고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527.33 대 1까지 올랐다.최근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등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가짜 대가족’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가 청약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 단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등은 39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27건)대비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청약 당첨 가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요양급여 내역에는 평소 이용하는 병원과 약국명이 기재돼 있어 실거주 확인이 가능하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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