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빼돌려 사교육·명품 쇼핑…경리 직원,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사회 > 법원·검찰 23억 빼돌려 사교육·명품 쇼핑…경리 직원,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회사 자금 23억여 원을 빼돌려 자녀 사교육비와 명품 쇼핑 등 호화생활에 사용한 5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수원고법 제14형사부(재판장 허양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11년 2월부터 용인시 기흥구의 한 회사에서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60회에 걸쳐 회삿돈 20억3000여 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백화점 등에서 631회에 걸쳐 3억4000여 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배임)도 함께 받는다. 횡령과 배임 피해액을 합하면 약 23억7000만원에 달한다.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회사 자금으로 고가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거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카드로는 백화점에서 한 번에 1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 상당의 물품과 상품권을 구매하기도 했다.1심은 범행의 기간과 규모, 수법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피해 회사 역시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피해액 가운데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췄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6700여 만원의 퇴직금 채권에 관해 상계처리가 이뤄짐에 따라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며 “보유한 3000만원의 보증금 반환 채권 및 4000만원의 양육비 채권을 통해 추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