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은 해고 시한?…이 대통령 "기간제법, 대안 필요" [짤e몽땅]

1 week ago 3
퇴근길 '짤'로 보는 뉴스, 입니다.1. 이 대통령 "2년 기간제법, 노동 보호 아닌 고용금지법"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0일) 현행 기간제법과 관련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을 2년 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토록 규정한 법입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노동자)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해당 법이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하는 실태를 꼬집었습니다.이 대통령은 대안 마련과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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