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원대 짬짜미’…반도체 소재 업체·임직원 재판행

사회 > 법원·검찰 ‘3500억원대 짬짜미’…반도체 소재 업체·임직원 재판행 경쟁업체와 가격·거래조건 담합범죄수익 추징보전 첫 사례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35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재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반도체 소재 업체 A사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사는 2020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이다.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구다.전체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069억원, 솔더볼 407억원 등 총 34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A사는 금 등 원자재 비용 상승과 시장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거나 거래처들의 가격 인하 요청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가격 동결을 합의하는 식으로 짬짜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A사의 범죄수익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12억20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A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추징 보전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였다.이는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을 ‘전제 범죄’로 해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한 첫 사례다.직접 수사를 개시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발동하고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사가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밝혀 재판에 넘겼다.검찰 관계자는 “10월 2일 이후로는 담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지만 철저한 공소 유지와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담합을 근절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도체 소재 업체 A사가 담합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본딩와이어와 솔더볼 거래에서 가격과 조건을 담합한 혐의를 받아 전체 담합 규모는 34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사가 취득한 범죄수익 12억2000만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진행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