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숯불 고문'에 숨진 조카…80대 무속인, 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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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2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살인과 살인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된 그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6명에게도 징역 10~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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