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 222만원…내년 14만원 오른다

기준중위소득 6.7%↑ ‘역대 최대’…4대 급여에 27조 편성 중증장애인 수급 문턱 낮춰…장애인연금 대상 26.7만명 확대 뉴스1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월 최대 222만 원으로 올해보다 14만 원 늘어난다.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가장 높은 인상률인 6.7% 올린 영향이다.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급여 예산은 27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중증장애인의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과 노인일자리 지원도 늘려 취약계층의 소득을 뒷받침한다.4대 급여 4.7조 증액…노인일자리 118만개로 확대기획예산처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최대 생계급여는 올해 208만 원에서 내년 222만 원으로 높아진다.정부는 성장의 성과가 계층별로 고르게 확산되지 않는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해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를 뒷받침하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예산은 올해 22조 4000억 원에서 내년 27조 1000억 원으로 4조 7000억 원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9조 1727억 원에서 10조 8004억 원으로, 의료급여는 9조 8400억 원에서 12조 2973억 원으로 각각 증액한다.내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사업 대상은 올해 7만 2000명에서 내년 7만 5000명으로 늘린다.남경철 기획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해 63개 이상 복지급여에서 전년 대비 7% 가까운 단가 증액이 이뤄진다”며 “4대 급여에 약 4조 7000억 원이 추가 지원돼 많은 예산이 하위계층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노인일자리는 올해 115만 2000개에서 내년 118만 개로 2만 8000개 확대한다. 이 가운데 통합돌봄 연계와 위기가구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20만 7000개에서 22만 5000개로 늘린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2조 3599억 원에서 2조 4861억 원으로 증액한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예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애인연금 61.2만명 지원…돌봄·위기가구 안전망 보강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한다.지원 대상은 올해 34만 5000명에서 내년 61만 2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