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도크 점거 농성’ 옛 대우조선 하청노조 간부들, 항소심도 집유

사회 > 법원·검찰 ‘51일 도크 점거 농성’ 옛 대우조선 하청노조 간부들, 항소심도 집유 김형수 전 지회장 징역 3년·집유 4년일부 혐의 유·무죄 뒤집혔지만 대부분 원심 유지재판부 “공익적 목적 고려해도 피해 크고 죄책 무거워” 지난 2022년 6월 옛 대우조선해양 거통고 조선하청지회가 벌인 도크 점거 농성 현장. [연합뉴스] 지난 2022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51일간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대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달라졌지만 전체적으로 1심 판결이 유지됐고 형량도 거의 같았다.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전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했다.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지회장 등 노조 간부들의 일부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대로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다른 업무방해 혐의 일부는 유죄로 뒤집었다. 그러나 대부분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전체 형량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재판부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면서도 “김 전 지회장 등 간부급 피고인들이 지회에서 맡은 역할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다만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지회장 등 조합원 28명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51일간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선박 건조장인 도크 등 주요 시설을 점거하고 가로·세로·높이 각 1ｍ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농성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유 전 부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합원 2명은 항소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