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 떠난 기업 수사”…경찰·중수청·특사경 대응법도 달라졌다

임창국 법무법인 원 변호사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 시대가 열리면서 기업뿐 아니라 형사사건에 연루된 개인의 대응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더라도 수사기록을 확인한 뒤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수사기관에 따라 절차와 권리구제 수단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법무법인 원과 한국사내변호사회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달라진 형사 실무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임창국·손병호·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지난 10월 2일 시행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수사기관마다 역량 차이”…증거 확보 중요해졌다임창국 변호사는 이번 개편의 핵심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폐지를 꼽았다. 수사권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분산되면서 기관별 수사역량 차이와 수사 지연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임 변호사는 “단기적으로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기업은 향후 피해를 입증하거나 업무의 적절성을 소명하기 위해 평소 관련 자료를 수집·보관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고 사건이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를 오가는 이른바 ‘핑퐁수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임 변호사는 분쟁 발생 시 형사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사절차를 통해 정보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을 병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경찰·중수청·특사경 중 어느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지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찰이 불송치했다면”…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손병호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마련된 새로운 권리구제 절차에 주목했다.경찰이 고소사건 등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 고소인과 피해자 등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종전에는 기간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척기간이 생겼다.특히 고소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경찰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과거에는 불송치 결정문을 중심으로 반박했다면, 이제는 수사기록을 확인해 경찰이 어떤 증거와 진술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다만 확보한 기록을 이의신청 등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수사가 제대로 진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