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표 차이로 문 닫혔다…비대면진료, 다시 ‘처방전 난민’ 양산하나

사회 > 복지 5표 차이로 문 닫혔다…비대면진료, 다시 ‘처방전 난민’ 양산하나 ‘닥터나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규제와 처벌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플랫폼 혁신 발목잡아... 우려 여론 커져 비대면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을 키워드로 생성형AI가 그린 그림. [제미나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결정족수(90표)를 겨우 5표 넘긴 가결이었다. 표결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이번 법안 처리는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과 스타트업 혁신 위축, 국민의 의료 접근성 저하라는 우려 사이에서 국회가 극심한 진통을 겪었음을 보여준다.개정안의 취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업을 겸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플랫폼이 특정 제휴 약국을 우대해 유통 질서를 왜곡하거나 약국 생태계가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구상이다.그러나 이미 합법적으로 진출한 사업 모델을 사후 입법으로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 최선이었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남는다. 특정 약국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 행위는 규제와 처벌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데도 시장 진입 자체를 금지하면서 스타트업이 언제든 사업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이다.이번 입법이 환자들에게 미칠 파장 역시 크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약 배송이 전면 허용에서 금지로 돌아선 2023년 9월 직후 비대면 진료 환자의 조제 성공률은 53.9%, 야간·휴일에는 44.6%까지 떨어졌다. 의사 처방을 받고도 환자의 절반이 약을 구하지 못했던 셈이다. 이후 플랫폼이 조제 가능한 약국을 찾아 연결해주면서 성공률이 85% 안팎까지 올랐으나 이젠 다시 헛걸음을 반복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전날 본회의 반대토론에서도 이 같은 현실은 뼈아프게 지적됐다. 스마트폰 하나로 동네 식당의 순대볶음 가격까지 손쉽게 파악하는 세상이 됐지만, 아픈 환자들은 진료를 받고도 생소한 처방 약 이름을 든 채 어느 약국에 재고가 있는지 일일이 수소문해야 한다. 플랫폼의 혁신을 가로막은 대가가 환자들의 불편으로 돌아올 것임은 자명하다.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로 기존 약업계의 질서를 지키는 한 축의 가치는 확보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자구책을 없앤 자리에 남겨진 조제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법은 여전히 부재하다.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 다 읽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