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 미래도시펀드 1호 가동 … 1기 신도시 재건축 돈줄 푼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병행해 선도지구 중심의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6000억원 규모의 '1호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책 펀드다. 지난해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조성됐다.

이번 펀드를 통해 사업 시행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4월 신용등급 A- 기준 시공사의 자체 조달 금리는 약 5.3% 수준이지만, HUG 보증부 대출 금리는 약 3.7%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 프로젝트 중 6000억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4800억원을 출자하며 최대 투자자로 나선다.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 시행자는 초기 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향후 본사업비도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조달 가능하다.

국토부는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됐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에 지원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활용과 공사비 검증제도 등을 안내한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해 사업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개선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9·7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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