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작용' 연구한 법원 TF "가짜 판례 인용 시 소송비용 부담·과태료 부과 제안"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허위 법령이나 판례 등을 재판에 제출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지용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장 등 법관과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된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TF’를 운영하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TF는 허위 법령이나 판례 인용으로 소송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또 변호사가 AI가 생성한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제출한 경우 대한변호사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