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 수출통제 받는 시대...사이버보안 시장 5년 새 2배 커진다

최신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보안 결함을 이유로 수출통제 대상에 오르면서 사이버보안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일 김기형 아주대 교수에게 의뢰한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보안을 국가 경쟁력과 산업 성장을 동시에 이끄는 핵심 분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과 기반 발주 체계 도입 등 3대 과제로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미국 앤트로픽은 지난달 12일 성명을 내고 미 정부가 국가안보 권한을 근거로 자사 AI 모델 페이블5와 미토스5의 외국인 사용자 접근을 차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AI 기술 발전이 수출통제 같은 안보 이슈로 직결되는 만큼 사이버보안 산업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사이버보안 개념이 외부 침입 차단 중심에서 공격 이후 신속한 복구 능력인 '회복력(resilience)'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을 빠르게 정상화하는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사이버보안 시장은 2025년 8조2000억원에서 2030년 18조2000억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17.3%로, 글로벌 시장 성장률 9.1% 두 배에 가깝다. AI 확산과 디지털 의존도 심화로 보안 수요가 늘면서 사이버보안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책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 정부는 보안 체계 방향성과 표준을 제시하고 공공수요를 창출했다.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CSF)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활용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들은 CSF 기준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수합병(M&A)으로 산업 혁신을 주도했고, 그 결과 미국은 세계 사이버보안 시장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국 안보 환경에 맞춘 사이버 방어 방법론(ICDM)을 운영하면서도 국제표준과 호환성을 높여 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내수시장 규모가 작음에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이버보안 기업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배경이다.

한경협은 사이버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과제로 성과 기반 발주 체계 도입, 보안 데이터 풀 구축, 전용 성장지원 트랙 마련을 제시했다.

성과 기반 발주 체계는 사전 인증 요건보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 보안 성능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총 90억달러(약 14조원) 규모인 미국 합동전투클라우드사업(JWCC)이 대표 사례다. 미 국방부는 모의 공격 대응 성능을 측정해 사업자를 정했다.

보안 데이터 풀 구축은 공공기관과 주요 시설 보안 정보를 익명화·비식별화해 통합하고, 민간 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인프라로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전용 성장지원 트랙은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한 보안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형 공공 프로젝트 참여 기회와 정책금융·세제지원·수출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AI 발전이 생산성 증진을 넘어 수출통제와 같은 국가안보 문제와도 이어지는 만큼 사이버보안은 산업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함께 뒷받침하는 전략 분야가 될 것”이라며 “국내 사이버보안 기업이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