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군 입대 전후 정신건강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27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향후 5년간의 국가 정신건강 정책 로드맵을 담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가 직접 정신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3차 계획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자살 예방 대책이다. 정부는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주요 미디어 플랫폼에 유포되는 자살 유발 정보를 AI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정보 발견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자살 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확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밀한 예방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신건강 취약 계층으로 꼽히는 청년층을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의 병역판정검사 단계에서부터 정신건강 검진을 정교화한다.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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