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 App Store 외부 구매에 15% 수수료 부과 제안

• Apple이 iOS 앱의 외부 링크를 통한 구매에 기본 15%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출함
• 소규모 사업자 프로그램 개발자에게는 5%, Video·News·Mini Apps Partner Program 참여자에게는 10%를 적용하는 차등 구조임
• 구독 갱신 수수료도 10%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됨
• 대법원이 하급심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Apple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회사는 계획한 수수료 체계를 공개해야 했음
• Apple은 App Store의 도구·기술·서비스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이며, 일반 앱에 20%를 부과하는 Google Play보다 낮은 요율이라고 밝힘

외부 구매 수수료 체계

• iOS 앱 안의 외부 링크를 이용한 결제에는 기본 15% 수수료를 부과함
• 특별 프로그램과 결제 유형에는 더 낮은 요율을 적용함
  • Small Business Program 개발자: 5%
  • Video Partner Program, News Partner Program, Mini Apps Partner Program 참여자: 10%
  • 구독 갱신: 10%

Epic Games 소송과 법원 절차

• Apple과 Epic Games는 App Store 수수료를 둘러싼 반경쟁 정책 의혹으로 수년간 법적 분쟁을 이어옴
• Apple은 외부 링크 구매에 27% 수수료를 부과하고 개발자의 링크 표시 방식을 제한한 행위가 법원 명령 위반인지 대법원이 먼저 판단할 때까지 하급심 절차를 미뤄야 한다고 요구함
• 대법원이 절차 중단 요청을 기각하면서 Apple은 외부 구매 수수료안을 공개하게 됨

투자비 회수 논리와 Google Play 비교

• Apple은 App Store와 소프트웨어를 유지하는 도구·기술·서비스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자사 기기 사용자의 앱 내 구매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임
• Google Play의 외부 링크 수수료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일반 앱: 20%
  • 특별 프로그램 참여 앱: 15%
  • 구독 갱신: 10%
• Epic Games가 Google Play의 해당 요율에 동의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