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땐 제조업 경제효과 매년 6조 넘어"

경제 > 경제 정책 "CPTPP땐 제조업 경제효과 매년 6조 넘어" 정부, 경제효과 잠정치 분석향후 10년 GDP 0.38%P 상승농림수산업은 年 8천억 타격12개국 참여…세계 GDP 14%美교두보 멕시코와 FTA효과中 먼저 가입땐 조건 불리해져 정부는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8조8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분야 파생 효과는 6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농림어업 생산은 85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올해 8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CPTPP 가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28일 산업통상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 협상 개시 이전에 실질GDP 증가율, 소비자 후생, 산업별 영향 등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결과를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 발효 10년 뒤 한국의 실질GDP는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누적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액수로는 8조8000억원가량의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가 기대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관세 CPTPP에 가입함으로써 나타날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아울러 가입국 내 공급망에 참여하면서 생기는 기회 등도 감안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의 생산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연구원은 CPTPP 가입 시 제조업과 그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 추가로 유발되는 경제적 가치가 6조3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농업과 임업, 수산업에서는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최대 연평균 7100억원, 임업 생산은 606억원, 수산업 생산은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4년 기준 농업 생산액이 60조8000억원임을 고려하면 매년 1.1%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이는 생산 감소 측면만 감안한 결과로, 관세 인하에 따른 농수산물 수출 증가 요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정한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라며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되면 협의 결과에 따른 품목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