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北지뢰 폭발 한달… “상응조치” 말뿐인 정부

“北 매설지뢰가 원인” 밝히면서도 추가 조치엔 “대응방안 계속 검토” 안보리에 서한-사이버 제재 미적 北은 확성기 재개-전력 증강 위협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군 초소에 북한 군인 2명이 보이고 있다. 2026.09.29 뉴시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뢰 폭발이 자작극이라며 “즉시적이고 가차없는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정부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2주 만에 보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조차 대응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외교부는 20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폭발의 원인이 인위적으로 매설된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명되었고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 점을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유엔 관련 (조치 등) 추가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계속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 지뢰로 최종 판명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응분의 필요한 조치를 분명하게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사회에 북한의 위협을 알리는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됐던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에 대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목함지뢰 사건 당시에는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외교 당국이 검토했던 대북 사이버 제재 역시 통일부 반대 등 정부 내 이견으로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8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정전 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안보리 차원의 대응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20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지역에 확성기가 보이고 있다. 2026.10.20 뉴스1 그 사이 김여정은 전날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DMZ 인근 타격수단을 증강배치하겠다고 위협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20일 중부전선을 찾아 작전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의 정당한 작전적 조치를 도발로 규정하고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군에 전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하고, DMZ 주도권 강화작전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이 단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