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선] 삼성 타결, 한가한 정부 '자화자찬', 청구서는 산업계 몫

삼성전자 노사 분규가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파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경제적 타격을 막아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타결을 바라보는 산업계 시선은 결코 편치 않다. 파국만 간신히 막았을 뿐, 대한민국 제조 생태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근본적인 뇌관들은 고스란히 남겨둔 '임시방편식 봉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중재는 당장의 불을 끄는 데 급급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리적 기준 마련, 격화되는 노노(勞勞) 갈등 해소, 그리고 산업·경제를 볼모로 삼는 파업 만능주의 제어라는 구조적 과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방을 제시하지 못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둘러싼 대기업 노동시장 보상 왜곡 현상이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올해만 최대 6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 실적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기업 이익이 주주와 미래 투자, 그리고 협력사 생태계로 균형 있게 흘러가지 못하고 대규모 이익을 노동조합의 압박에 밀려 일부 사업부 성과급 재원으로 쏟아붓는 선례를 남겼다.

과도한 영업이익 연동형 보상 체계는 기업 미래 연구개발(R&D) 투자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제조업 전반 임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중소·중견 기업과 임금 양극화를 극대화하고 국내 제조 기반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도미노 효과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 시름이 깊다.

극명하게 드러난 노노(勞勞) 갈등 역시 정부와 노조가 외면한 차가운 현실이다.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독식하게 된 메모리 부문과 달리, 스마트폰과 가전 등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직면하며 공동 투쟁 대열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일한 기업안에서도 사업부 호실적 여부에 따라 'K자형 양극화'가 고착화되면서, 조직 내 결속력과 협업 문화는 심각한 균열을 남겼다.

이같은 조직 내부 갈등은 향후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 자명함에도, 정부 중재는 당장 협상 타결 수치에만 매몰돼 조직 내 화학적 결합을 복원할 처방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 “대화로 해결했다”는 한가한 자평에 취해있을 때가 아니다.

나아가 국가 기간산업인 핵심 제조업을 '볼모'로 잡는 파업 행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산업계에 던지는 가장 뼈아픈 경종이다. 반도체 공정은 단 몇 분만 멈춰도 수천억원 손실과 글로벌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는 극도의 정밀 산업이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무기로 삼아 국가 경제 전체를 압박하며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 중재 기준을 세우기보다 파업 리스크를 피하려는 정무적 판단으로 타결을 독려하면서, 향후 다른 대기업 사업장에서도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파업 만능주의가 확산될 명분을 제공하고 말았다.

노동시장의 과도한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 경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사 합의는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 정부는 분쟁 조정자 역할에 머물게 아니라, 국가 핵심 산업 공급망 안정과 합리적인 보상 기준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산업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구조를 개혁하고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한 상생의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삼성전자 사태는 타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위기의 서막으로 기록될 수 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