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모든 수단 동원 대응”

‘무역 바주카포’ 반강압 수단 발동 가능성?

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이달 발표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락티브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5일(현지 시간) 베를린 글로벌 다이얼로그 콘퍼런스에서 “중국이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에 관해 수출 통제를 극적으로 강화했다”라며 이런 뜻을 피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우리는 중국 카운터파트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면서도 “필요할 경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준비가 됐다”라고 했다. 주요 7개국(G7)과의 공동 대응도 예고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자국 수출통제법과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한층 강화된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희토류 분야에서 EU 및 세계에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유락티브는 이날 발언과 관련, EU가 행사 가능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반강압 수단(ACI·Anti-Coercion Instrument)을 거론했다. 무역 바주카포라고도 불리는 조치로, 상대국에 대한 투자 제한과 조달 시장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된다.

EU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중국 상대 ACI 발동을 각국 정상들에게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실무 선에서는 희토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상이 우선시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마로시 셰프초피치 무역·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1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화상 통화를 하고 “긴장 확대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내주 브뤼셀에서 만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