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주요 저작권 판결에서 “VPN은 합법적인 기술 도구”라고 판단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Anne Frank 원고의 온라인 공개를 둘러싼 판결에서 VPN을 합법적인 기술 도구로 인정하고, 이용자의 우회 접속만으로 출판사와 VPN 제공업체에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함
• 웹사이트가 최신 수준의 지역 차단 기술로 특정 국가의 접속을 막았다면, VPN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음
• 원고는 벨기에를 비롯한 약 60개국에서 공개 도메인이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일부가 2037년까지 저작권 보호를 받아, 벨기에 학술 사이트가 네덜란드 IP 주소를 차단하면서 분쟁이 시작됨
• 네덜란드 저작권자인 Anne Frank Fonds는 VPN으로 벨기에 접속처럼 위장할 수 있으므로 네덜란드 대중에게 저작물을 전송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지만, CJEU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출판사에는 완벽한 차단이 아닌 최신 기술 수준의 보호 조치가 요구되며, VPN 제공업체도 이용자의 우회 행위에 자동으로 책임지지 않음

CJEU가 정한 책임의 경계

• 2026년 7월 판결은 VPN을 합법적인 기술 도구로 분류하고, 온라인 저작권 분쟁에서 출판사와 VPN 제공업체의 책임 범위를 정함
• 특정 국가의 방문자를 적극적으로 차단한 출판사가 이용자의 우회 소프트웨어 사용까지 책임져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음
• 웹사이트가 최신 수준의 지역 차단 기술을 적용했다면, 이용자가 VPN으로 우회하더라도 출판사를 저작권 침해자로 볼 수 없음
• 저작권자는 VPN이 존재하고 차단을 우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웹사이트의 보호 조치 전체가 효과 없다고 주장할 수 없음
• VPN과 유사 서비스 제공업체 역시 이용자의 지역 제한 우회에 책임지지 않음

Anne Frank 원고를 둘러싼 분쟁

• 네덜란드·벨기에 학술기관 연합은 Anne Frank 원고의 무료 학술 온라인판을 공개함
• 유럽 전역의 저작권법이 완전히 통일되지 않아 같은 저작물도 지역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짐
  • 벨기에와 약 60개국에서는 원고가 수년 전 공개 도메인에 들어감
  • 네덜란드에서는 일부 텍스트의 저작권이 2037년까지 유지됨
• 출판 기관들은 사이트를 벨기에에서 운영하면서 네덜란드 IP 주소의 접속을 차단함
  • 네덜란드 방문자에게는 접속할 수 없는 이유를 안내함

Anne Frank Fonds의 소송과 법원 판단

• 네덜란드 저작권을 보유한 Anne Frank Fonds는 일반 VPN으로 실제 IP 주소를 숨기고 벨기에에 있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를 근거로 학술 사이트가 보호 대상 저작물을 사실상 네덜란드 대중에게 전달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 CJEU 판결문은 지역 차단이 우회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가능성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차단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봄

출판사와 VPN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 온라인 트래픽 암호화, IP 주소 은폐, 디지털 국경 우회에 VPN을 사용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소비자 기술 활용으로 인정됨
• VPN 회사는 불법 복제 관련 소송에서 이용자 행동 때문에 부수적인 책임을 떠안지 않음
• 출판사는 절대 뚫리지 않는 장벽이 아니라 최신 수준의 디지털 차단책을 유지하면 됨
• 이용자가 보호 조치를 우회하더라도 출판사와 VPN 제공업체 모두 그 행동에 자동으로 책임지지 않음
• 적절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적용하면 지역별 저작권 체계와 국경 없는 인터넷을 함께 유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