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주 회원국들에게 에너지 수요 감소, 에너지 효율 개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지원 등을 위한 권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당시 시행됐던 조치들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U는 초안 문서에서 기업들이 가능한 경우 적어도 하루는 의무적인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과 히트펌프, 태양전지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를 권고했다.EU는 회원국들이 히트펌프, 전기 자동차, 소형 배터리 등 “청정하고 효율적인 기술을 위한 사회적 리스 제도”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지침이 아닌 권고 사항임을 강조했다. 한 EU 관계자는 “에너지 부족 사태에 직면했을 때 시민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세세하게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EU는 2022년에도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실내 온도 조절기를 1도 낮추도록 권고한 바 있다.아울러 EU는 전기에 대한 세금을 화석 연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에너지 위기가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우리 정부도 선제적인 재택근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재택근무를 검토 중이냐”고 묻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문제도 있고, 차량 운행도 제한하고 있어서 출퇴근하는 국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적어야 한다. 안 그래도 과밀한데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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