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ck 기반 경찰서장들의 여성 스토킹 사례가 영장 필요성을 보여줌

• Flock은 사람 대신 차량만 추적한다고 설명하지만, 번호판 조회가 전 연인과 연애 경쟁자의 위치를 찾는 데 반복적으로 쓰인 사례가 드러남
• Illinois Holiday Hills 경찰서장은 Prairie Grove Police Department의 Flock LPR과 Illinois State Police LEADS 데이터베이스로 개인적으로 아는 6명을 추적한 혐의로 2026년 6월 18일 체포됨
• Institute for Justice는 2026년 중반 기준 경찰의 연애 대상 추적 사례를 전국 최소 18건으로 집계했고, Flock CLO Dan Haley도 전 여자친구 위치 확인이 가장 흔한 오용 형태라고 말함
• LPR은 강력범죄 해결, 도난 차량 회수, 실종자 위치 파악에 쓰일 수 있지만, ACLU·EFF·Institute for Justice는 사전 감독 없는 조회를 문제로 봄
• GPS 추적기, 과거 휴대전화 위치정보, 도청, 셀사이트 시뮬레이터에는 영장 요건이나 정책이 적용되는 반면, 저장 LPR 데이터 검색은 여전히 사전 사법 승인 없이 가능함

Holiday Hills 경찰서장 체포와 조회 혐의

• Illinois Holiday Hills 경찰서장이자 Prairie Grove Police Department의 파트타임 경찰관이 2026년 6월 18일 체포됨
  • 혐의는 공무상 위법행위 2건이며, Class 3 felony에 해당함
• 검찰은 그가 Prairie Grove의 Flock 번호판 인식기(LPR) 시스템과 Illinois State Police LEAD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아는 6명을 추적했다고 봄
• 6명 중 3명은 그와 연애 관계였던 여성들이었음
• 그중 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 번호판도 수개월 동안 반복 조회함
  • 검찰이 밝힌 조회 횟수는 140회임
  • 보호명령 신청서에는 178회로 적혔고, 그중 86회는 비번 중 조회였음
• 2025년 9월에는 해당 남성에게 경찰 전화로 음성 메시지를 남김
  • “This is the only time I'm going to be nice about this.”
• 위법행위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18개월임
• 판사는 2026년 2월 해당 남성의 보호명령 신청을 기각함
• 경찰서장은 4개월 뒤 형사 영장으로 체포됐고, 당시에도 Holiday Hills 경찰 관계자로 등록돼 있었음
• Holiday Hills village는 혐의에 대해 “surprised”라고 밝힘

반복되는 연애 관계 추적 패턴

• 이번 체포는 법 집행기관이 Flock LPR로 연인·전 연인·경쟁자를 추적한 기존 사례의 연장선에 있음
• Institute for Justice는 Flock 시스템에 대한 헌법 소송을 진행하면서 2026년 중반 기준 전국에서 최소 18건의 관련 사례를 집계함
  • 해당 단체는 이 숫자가 “almost certainly an undercount”라고 봄
• 최근 주요 사례에는 경찰 조직 고위직이 포함됨
  • Braselton, Georgia 경찰서장은 GBI 감사 로그 검토 뒤 2025년 11월 체포됐고, 감사는 오용이 이미 발생한 뒤 이뤄짐
  • Jerome County, Idaho 보안관은 3개월 동안 아내의 번호판을 700회 넘게 조회하고, 각 검색을 “test”라고 표시한 뒤 은퇴함
  • Sedgwick, Kansas 경찰서장은 전 여자친구 번호판을 164회, 그녀의 새 남자친구 번호판을 64회 조회한 뒤 사임함
• 하위 직급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남
  • Milwaukee 경찰관은 파트너와 그 전 연인을 100회 넘게 추적했고, 수개월간 감지되지 않은 접근은 제3자 웹사이트를 통해 드러남
  • Costa Mesa, California 경찰관은 행정휴직 상태가 된 뒤에도 Flock에 접근해 내연 관계 상대를 찾으려 함
• Flock Chief Legal Officer Dan Haley는 2026년 5월 Maine’s Morning News 출연에서 오용 형태를 이렇게 말함
  • “Very rarely, someone does something stupid. They use it to figure out where an ex-girlfriend is or something like that. That's actually the most common thing.”
• Haley의 발언은 이런 행동이 드물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흔한 오용 형태라고 인정해, Flock의 방어 논리와 충돌함

“차량 추적”과 “사람 추적”의 경계

• Flock Chief Communications Officer Josh Thomas는 회사 Trust 페이지 영상에서 Flock이 사용자를 어디든 추적한다는 인식은 오해이며, 시스템은 차량만 추적한다고 말함
• 경찰서장 사례는 그 구분이 실제 사용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줌
  • 연애 경쟁자의 번호판을 140회 조회하는 행위에서 차량은 수단이고, 대상은 사람임
  • 검색 목적은 특정 개인의 위치 파악이며, 문서화된 사례들은 계급 전반에서 이를 확인함
• Flock CLO Dan Haley는 같은 Trust 페이지 영상에서 번호판이 차량 소유권과 연결되도록 요구된다고 말함
  • 번호판 판독 기록은 법적 설계상 특정 사람과 연결된 기록임
• 경찰서장이라는 직급은 개별 사건을 넘어 중요함
  • 경찰서장은 정책을 정하고, 경찰관을 감독하며, 사용 계약을 집행하고, 준수 책임을 짐
  • 대개 경력 후반의 숙련된 법 집행 인력이며, 규칙을 모르는 신임 경찰관이 아님
  • 그런 집단에서 도구 오용이 발생하면 내부 교육이나 징계 정책만으로는 충분한 견제 장치가 되기 어려움
• 연애 관계, 질투, 경쟁은 강한 감정적 요인이며, Flock은 사전 승인 없이 차량 위치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제공함

LPR의 가치와 영장 없는 조회의 구분

• Flock과 법 집행기관은 LPR이 강력범죄 해결, 도난 차량 회수, 실종자 위치 파악에 도움을 준 사례를 자주 내세움
• 이러한 성과는 실제로 존재함
• ACLU, EFF, Institute for Justice는 각각 LPR의 영장 기반 사용을 지지한다고 명시함
  • 문제 제기는 카메라 자체가 아니라 사용 전 감독 부재를 겨냥함
  • LPR 카메라는 합법적 도구로 받아들여짐
• Flock은 영장 요건이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왔음
• 긴급상황 예외(exigent circumstances)는 실제 임박한 위험, 추격전, 긴급 대응에서 영장 없는 조치를 이미 허용함
• 제안되는 영장 요건은 일상적이고 수동적인 저장 LPR 데이터 검색에 적용됨
  • 문서화된 스토킹 사례는 모두 이 범주에 속함
  • 시스템이 매일 자동 기록하는 수백만 건의 수동 번호판 판독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유사 추적 기술과 영장 요건

• 다른 강력한 추적 기술에서는 법원과 입법부가 영장 요건으로 대응해왔음
• 차량에 GPS 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는 United States v. Jones (2012)에 따라 영장이 필요함
• 과거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Carpenter v. United States (2018)에 따라 영장이 필요함
• 도청은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의 Title III (1968)에 따라 영장이 필요함
• 셀사이트 시뮬레이터는 법률은 아니지만 DOJ 정책상 영장 요건의 적용을 받음
• Flock LPR 조회는 사전 사법 승인 없이 접근 가능함
• Flock CLO Dan Haley는 팟캐스트에서 이 기술이 충분히 보편화되고 강력해지면 사용에 영장 요건이 필요해질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함
• 문서화된 사례에서 법 집행기관 최고위직 경찰관들이 판사의 사전 검토 없이 Flock으로 연인과 경쟁자를 추적했고, 진짜 긴급상황은 기존 긴급상황 예외로 처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