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긴급재정명령은 IMF나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카드입니다. 아직은 카드 단계지만 현실화될 경우 원자재를 직접 정부가 관리하거나 주유 가능 용량을 제한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계속해서 홍지호 기자입니다.【 기자 】 33년 전 금융실명제 도입과 함께 긴급재정명령이 발동됐을 땐 검은돈 유통을 막고 빠르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는 물론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때도 긴급재정명령은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란 뜻으로, 정부가 그만큼 이번 사태를 복합적이고 급박한 위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지금도 나프타 수출 제한과 비축유 대여,.. |
"IMF 때도 안 썼는데"…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직접 관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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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긴급재정명령은 IMF나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카드입니다. 아직은 카드 단계지만 현실화될 경우 원자재를 직접 정부가 관리하거나 주유 가능 용량을 제한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계속해서 홍지호 기자입니다.【 기자 】 33년 전 금융실명제 도입과 함께 긴급재정명령이 발동됐을 땐 검은돈 유통을 막고 빠르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는 물론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때도 긴급재정명령은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란 뜻으로, 정부가 그만큼 이번 사태를 복합적이고 급박한 위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지금도 나프타 수출 제한과 비축유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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