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Deere 소유주, FTC 합의로 농기계 직접 수리권 확보

• John Deere 농기계 소유자와 독립 정비소가 공인 딜러에 의존하지 않고 장비를 고칠 수 있도록 수리 접근권이 열림
• 합의의 핵심은 Deere가 공인 딜러에게 제공하던 진단·수리 도구를 장비 소유자와 독립 수리점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점임
• FTC와 Arizona, Illinois, Michigan, Minnesota, Wisconsin 법무장관은 Deere가 농기계 수리를 불법적으로 제한했다며 2025년 1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음
• Deere는 5개 주에 반독점 집행 비용 100만 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10년간 준수 감독을 받게 됨
• 이번 FTC 합의는 4월의 9,900만 달러 집단소송 합의와 별개로, 소비자 보상보다 수리 서비스 접근 개방에 초점을 둠

공인 딜러 중심 수리 구조에 제동

• FTC와 여러 주 법무장관은 Deere & Co.와 수리할 권리 합의를 확보함
• John Deere로 알려진 Deere & Co.는 농업 장비 제조사이며, 농업 장비 외에도 산림, 조경, 건설용 엔진과 장비를 만듦
• 합의에 따라 농민과 독립 정비소는 Deere 장비를 직접 수리하거나 공인 딜러가 아닌 수리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명령은 Illinois에서 제출됐으며, Judge Iain D. Johnston의 승인을 앞두고 있음

수년간 이어진 수리 제한 불만

• Deere는 수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않아 고객이 독립 수리점 대신 공인 딜러를 이용하게 만들었다는 불만을 받아왔음
• FTC 고소장에 따르면 Deere는 공인 딜러에게 서비스 소프트웨어 도구를 제공하면서도, 장비 소유자나 독립 수리점에는 전체 버전을 제공하지 않았음
• FTC와 주 법무장관들은 이 방식이 트랙터 같은 농기계를 고치려는 농민과 독립 수리점을 불법적으로 제한한다고 봄

합의 명령의 요구사항

• Deere는 진단 및 수리 도구를 장비 소유자와 독립 수리점에 제공해야 함
• 제공 대상은 Deere의 공인 딜러 네트워크에만 한정되지 않음
• Deere 딜러는 Deere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수리하거나 독립 수리점을 선택한 장비 소유자와 수리점에 보복할 수 없음
• Arizona 법무장관 Kris Mayes는 Arizona 농민과 독립 정비사들이 Deere의 수리 도구 독점 때문에 공인 딜러를 기다리고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밝힘

비용 지급과 10년 감독

• Deere는 Arizona, Illinois, Michigan, Minnesota, Wisconsin 5개 주에 반독점 집행 비용으로 총 1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함
• 앞으로 10년간 엄격한 준수 감독을 받음
• 이번 FTC 합의는 4월 Deere가 농민들과 맺은 9,900만 달러 집단소송 합의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수리할 권리 관련 합의임
• 4월 집단소송 합의는 소비자 보상에 초점을 뒀고, FTC 합의는 수리 서비스 접근을 장비 소유자와 독립 수리점에 개방하는 데 초점을 둠

Deere의 입장과 더 넓은 수리할 권리 논쟁

• Deere는 소송이 근거 없고, 서비스 도구 배포가 반경쟁적이지 않으며, 자사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독점할 수 없다는 입장임
• 합의 후에도 Deere는 독립 수리에 대한 약속을 유지한다고 밝힘
• Deere의 애프터마켓 및 고객 지원 담당 부사장 Denver Caldwell은 이번 합의가 고객과 Deere 장비 지원의 미래에 좋은 소식이라고 말함
• 수리할 권리는 특히 기술 제품에서 더 흔한 이슈가 됐으며, 소비자들은 간단한 수리도 회사가 승인한 딜러만 할 수 있는 구조에 불만을 제기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