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로스쿨협의회가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사설 시험’은 절대 반영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는 로스쿨 입시와 관련, “사설 시험 단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시험 성적이나 결과는 절대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안감을 이용하는 사교육 시장의 과장된 광고로 수험생들이 (사설 시험이) 로스쿨 입학에 도움이 될 거라 오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최근 로스쿨 시장에 사설 시험이 생겨나면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가 주관하는 정식 법학적성시험(LEET) 외 시험은 로스쿨 입시와 완전히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23조는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 그 결과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협의회 관계자는 “시험 주체 기관의 이름, 시험의 명칭, (기관장의)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역임 경력 등으로 로스쿨 입시에 도움이 되는 시험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주의를 줬다. 그러면서 “해당 기관이나 시험 주최 측에서 로스쿨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민법 32조에 기반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LEET 출제와 시행을 주관하고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다. 로스쿨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국내외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 등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전날 국내 로스쿨 및 법과대학 소속 교수 10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사단법인 한국법학능력시험원이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를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시험원은 오는 7월과 10월 각각 1, 2회 법학능력검증시험을 시행할 방침이다.
로스쿨에 진학하려면 매년 7월 시행되는 LEET 성적과 학부 성적, 외국어 성적 등을 토대로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야 한다. 각 로스쿨은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등을 모두 블라인드 처리해 입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