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플랫폼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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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학회 세미나서 의견 나와
“생태계 함께 키울 방법 고민해야”

14일 서울 중구에서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하는 기획 세미나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이 개최됐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관련 플랫폼도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2011년 방발기금 관련 법안이 제정됐을 때와 방송 생태계가 크게 달라진 만큼 이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에이드에서 개최된 기획 세미나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특별부담금인 방발기금 징수 및 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방송통신 인프라를 통해 큰 수익을 내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나 글로벌 OTT 사업자 등도 방발기금을 분담해 생태계를 함께 키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미디어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비슷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캐나다 정부는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자국 방송통신 인프라를 사용하는 만큼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렇게 해야 모든 미디어가 공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발기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기금을 분담하는 사업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검토하고, 효율성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도 “현재 국고로 지원해야 할 사항들을 특정 사업자들에게 (방발기금 징수를 통해)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채정화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연계한 징수액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발기금 운용·심의 기관의 인적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우정 교수는 “방발기금 운용심의회에 방송 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공생하기 위해서는 방송 사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도 제언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