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가족부양 모델 압박 커질 것”
‘젊은 고령층’ 핵심자원 활용 계획
중국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15세 미만 인구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가 동시에 심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발표된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1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5.87%로, 0~14세 인구 비중(15.25%)을 처음으로 웃돌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1949년 이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첫 사례다.
이번 조사는 10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인구 조사 중 전국 인구의 1%(2000만명 이상)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표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노년층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15~59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1.89%로 10년 전(67.33%)보다 하락했다.
가구 규모 역시 축소되고 있다. 평균 가구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52명으로 10년 전(3.10명)보다 줄었다.
전문가들은 고령 인구 증가와 가구 규모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중국의 전통적인 가족 중심 노인 부양 모델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연금 지급과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부담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인구통계학자 허야푸는 “연금과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층인 65세 이상 인구가 아동 인구를 넘어섰다”며 “고령 인구 증가와 가구 규모 축소가 전통적인 가족 간병 모델에도 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인 가구 증가는 비혼·무자녀 경향 심화를 의미한다”며 “가족 규모 축소 추세 역시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중국 당국은 인구 배당 시대는 끝났지만, 여전히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배당’은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인적 자원 배당 효과를 지속적으로 구축·발휘하기 위해 인구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며 “적정 출산율과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당국은 60~64세 ‘젊은 노년층’을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인적 자원으로 보고 있다.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이들이 비교적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사회 참여 의지가 높아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출산 친화 도시·직장 캠페인과 신생아 현금 보조금 등 출산 장려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지방정부에 출산·양육·교육 비용 부담 완화를 촉구했으며, 기업들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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