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상회담 결과 발표
희토류 수출 통제 갈등엔
"우려 해소 위해 공동연구"
지난주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결과 양국이 각각 300억달러(약 45조원) 규모 상품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20일 밝혔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출통제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 미주대양주사 책임자는 입장문을 내고 "중·미는 성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며 "긍정적인 공감대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이어 "양측은 무역위원회를 통해 '동등한 규모의 상품에 대한 대등한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는 데 동의했고 그 규모는 각각 300억달러 또는 그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로가 주목하는 상품에는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거나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이유로든 대중 관세를 추가 부과하거나, 후속 조치를 내놓더라도 앞선 중·미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수준을 넘어서선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미국산 농산물 구입 확대와 관련해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 시장"이라며 "미국산 농산물 수입은 국내의 구조적 수급 부족을 보완하고 국민 식탁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 시장은) 미국 농민들에게도 안정적인 경제 수입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동안 자격 갱신이 되지 않아 대중 수출을 하지 못했던 미국 쇠고기 기업들의 중국 내 등록 자격도 회복됐다고 했다.
책임자는 또 "중국은 중·미 농업 무역 협력을 중시하고, 미국의 우수 농산물이 중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며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양측의 각자 관심사를 적절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달러(약 25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중국의 보잉 항공기 구입 건에 대해선 "중국 항공업계는 자체 항공 운송 발전 수요에 근거해 상업화 원칙에 따라 보잉 항공기 200대를 도입할 것이고 미국 측은 충분한 엔진·부품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토류 수출통제 문제를 두고는 "중·미는 수출통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소통과 교류를 진행했다"며 "양국은 상호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중국 정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고 규정에 부합하는 민간용 허가 신청은 심사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기업의 호혜 협력 촉진과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안정 보장에 양호한 조건을 만들 용의가 있다"고 했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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