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규제엔 구체적 언급 없어

이날 중국 측은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위원회를 설립해 ‘동일 규모의 제품에 대한 대등한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이 합의한 제품에 대해선 최혜국 세율 또는 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상호 관세 인하 목록에 미국산 농산물 일부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한동안 중국 수출길이 막혔던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에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한 등록 자격을 회복해 주기로 했다. 미국 방위산업 기업 보잉의 항공기는 200대를 구입하겠다는 미국 측 기존 발표를 확인했다.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규제에 관해서는 “양국 기업의 협력 촉진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 보장에 양호한 조건을 만들 용의가 있다”고만 했다. 미국 측이 “중국이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과 관련된 공급망 부족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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