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회생 시도도 못하고 줄파산 … 올해 신청 2500건 넘을 듯

사회 > 법원·검찰 中企, 회생 시도도 못하고 줄파산 … 올해 신청 2500건 넘을 듯 업데이트 : 2026.08.02 18:05 닫기 심화된 기업 양극화불황에 코로나 지원책 종료누적 부실 드러나며 파산行절차 쉽고 성공 가능성 높은개인회생 늘어난 것과 대조전문가 "재기 가능성 따져천편일률 아닌 핀셋지원을" 공장 자동화 솔루션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하던 B사는 지난해 법인회생에 실패해 올해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설비 자동화에 관심이 늘어나 투자를 대거 유치했지만 이후 사업 수주에 계속 실패했고 추가 투자 유치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회사의 부채 규모는 2020년 3억원에서 2023년 40억원으로 불어났다. B사는 이듬해 11월에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재무 상태가 악화한 지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자체적인 경영으로 상황을 타개해 보려다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다. 법원은 "조기에 법원 관리 아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 회생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너무 늦었다"며 안타까워했다. 50여 명이던 직원을 뒤늦게 10명까지 줄였지만 결국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보다 당장 파산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기업 파산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불경기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들에 정부의 정책 지원도 종료되면서 현금흐름이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회생은 곧 망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어 회생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라는 분석이 나온다. ◆ 기업 회생·파산 4년 새 2배 2일 매일경제가 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도산은 파산보다 회생 위주로 늘어나는 반면, 기업은 회생·파산이 동시에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개인 회생은 올해 상반기 8만1723건으로 작년 동기(7만2192건)는 물론, 4년 전인 2021년 전체(8만1030건)보다 많았다. 반면 개인 파산은 2021년 4만9063건에서 지난해 4만908건으로 되레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2만1899건으로 예년과 비슷했다. 반면 기업은 회생·파산 모두 4년 새 2배 이상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회생합의(기업 회생) 신청은 2021년 717건에서 작년 1321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는 731건으로 나타났다. 파산은 더 빠르게 늘어 2021년 955건에서 작년 2282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는 1299건이었다. 새로 문을 여는 기업에 비해 문을 닫는 기업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