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일에 잇단 핵 시비… “러와 핵 협력 포석”

韓핵잠 계획 석달만에 비난 담화 동해상에 700km 탄도미사일 도발 韓, 中 SLBM 겨냥 비판 성명 동참 북한의 탄도미사일. 평양 노동신문=뉴스1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북한의 비난 담화는 정부가 5월 약 8000t급 핵잠 3척 안팎을 개발하는 ‘장보고 N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석 달 만에 나왔다. 이 같은 한국의 핵잠 건조 계획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 6월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며 “세계를 압도할 수준을 목표로 핵무력 강화를 멈춤 없이 실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강조하며 핵 보유를 정당화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이달 들어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 등 일본의 ‘비핵 3원칙’(핵무기의 보유, 제조, 반입 금지) 움직임을 비판하는 담화와 논평 등을 하루 1건 이상 쏟아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 간 ‘을지자유의방패(UFS)’ 군사연습과 일본 재무장 가능성을 들어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핵 도미노로 포장해 반미 전선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북한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2의 오커스’라고 규정하면서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을 언급한 것도 북-중-러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설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잠과 첨단 위성 기술 등을 얻어내는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방한이 19,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중 간 고위급 교류와 협력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일 3국은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에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데이비드 윌러졸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한일 담당 부차관보,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합참은 “오전 6시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이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하였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국과 미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