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 47% “현 정권서 개헌 찬성”…반대 첫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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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하고 헌법 9조 수호를 촉구하며 시위가 열리고 있다. 2026.04.20 도쿄=신화/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군대 보유 등을 금지한 현 헌법을 개정하는 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민 또한 이에 찬성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올 3, 4월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다카이치 정권에서의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43%였다. 이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때인 2016년부터 매년 개헌에 대한 찬반 조사를 해왔는데, 찬성이 반대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개헌 속도에 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이 62%로 ‘그렇다’(33%)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같은 기간 교도통신의 여론 조사에서는 일본의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도 ‘필요하다’(50%)는 응답이 ‘필요없다’(48%)보다 높게 나왔다. 안보환경의 변화,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지적 해소 등이 개정 이유로 꼽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속한 집권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시 내각의 권한 강화, 무상화를 비롯한 교육 강화,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을 개정 목표로 추진해 왔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재 일본 헌법 9조에서는 육해공군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강한 일본’을 내세우는 다키이치 총리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3일 헌법기념일 79주년을 맞아 산케이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참의원(상원) 선거구 조정, 긴급사태 조항 등의 개헌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헌에 따른 야당의 반발을 무마하고 국민 이해를 상대적으로 얻기 쉬운 이 2가지 주제부터 먼저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가 2년 뒤인 2028년 참의원 선거 전에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정기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산케이신문은 내다봤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