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겨눈 與,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계엄당시 회의 조사 거론

[與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 與 국조결과 토대로 탄핵 검토 구상… 의총선 ‘오세훈 무죄’ 성토 쏟아져 曺 불출석땐 동행명령 발부 가능성… 조사 범위 따라 재판개입 논란 우려 법원 내부선 “정치적 조사 아니냐” 국조 밀어붙이는 與… 입 꽉 다문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 사진 왼쪽)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오른쪽 사진)은 이날 퇴근길에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떠났다. 뉴시스·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이어져 왔던 여권과 조 대법원장 간의 긴장관계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사태로 초유의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로 이어진 것.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與 “다음 달 5일 국조 계획서 본회의 보고”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조 대법원장 향후 조치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실시하기로 했다”며 “국조를 해서 밝힐 것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당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등을 중심으로 즉시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는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것.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바로 탄핵하면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인용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심야 간부회의 내용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다음 달 5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조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해 다음 달 12일경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정조사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4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