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강조한 ‘농어촌 기본소득’... 국회예정처는 “사업 확대 신중해야”

경제 > 경제 정책 李 강조한 ‘농어촌 기본소득’... 국회예정처는 “사업 확대 신중해야” 국회예정처,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제동“성과 평가 완료 안돼... 시범사업 검증 약화”광역지자체 지방세 부담에 복지 축소 우려도李 기본소득 현장 찾아 “더 많은 지역 확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31일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경북 청송 진보면에서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제공=청와대]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차 모집에 나서고 관련 예산도 4배가량 확대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신중론’을 제기했다.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완료되기 전에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 검증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과 이로 인해 대체되는 복지 사업이 없는지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2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정부는 현재 인구감소지역 69개군 중 17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3일까지는 2차 사업지 공모를 받고, 18개군 내외를 신규 선정해 총 35개군으로 시범사업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인구감소지역의 절반 수준으로 시범사업 대상지가 확대되면서 정부 재정지원 규모도 커졌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올햬 예산은 추경안 기준 3047억원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1657억원으로 비해 3.82배 증가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026~2027년 2년으로 한정돼 있고, 당초 사업을 기획할 당시 정부가 “시범사업 기간의 사회적 논의 및 정책평가 등을 거쳐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업 확대에 신중하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시범사업 종료연도인 2027년에 인구소멸지역의 절반 이상 규모로 사업을 확대하면 사업기간 동안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전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할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일단 기본소득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시범사업 지역이 대조군으로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범사업지가 대폭 확대되면 대조군 지역 상당수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고, 성과 평가의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다.게다가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