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공기관 몰아서 보낼것”… 지자체 “마지막 기회” 사활건 유치전

[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들썩] 李 “분산시키니 집중효과 떨어져”… 혁신도시 아닌 기존 도심도 검토 지자체들 “지역소멸 막자” 총력전 마사회-공항공사-기업은행 등 한 기관 놓고 여러 지역 경쟁도 “많이 오거나 아예 안 올 수 있으니 조마조마합니다.” 12일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를 앞둔 분위기에 대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기대와 불안이 교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가능하면 8월, 늦어도 9월까지 윤곽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지자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지 21년 만에 공공기관들이 다시 지방으로 향하면서 각 지자체들은 총력전에 나선 것. ● “나눠먹기식 이전 없다”… 유치전 격화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일자리와 청년 인구를 늘려 지역 소멸을 막을 핵심 대책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수도권에 이전할 만한 대형 기관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것”이란 위기감도 크다. 1차 때와 달리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이 이전 대상지로 검토되는 점도 유치전을 달군 요소로 거론된다. 여기에 정부가 균등 배분보다 집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면서 경쟁은 더 뜨거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분산시켜 놓다 보니 집중 효과가 떨어졌다”며 “연계성이 높은 기관들을 묶어서 몰아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러 기관을 한꺼번에 유치할 수도 있지만 경쟁에서 밀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박건우 국립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취지인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선 1차 이전의 한계로 지적된 지역 나열식 이전을 해선 안 된다”며 “지역 활성화 및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를 고려한 집중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의 기조에 맞춰 각 지자체들은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기관 유치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조선·해양 등 제조업 기반을 내세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OTRA, 한국환경공단 등 5곳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경남도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관계자는 “3차 이전은 없다고 보고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조성한 자산운용·금융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