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장관 “세제개편, 정부 확정안 아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듣고 수정·보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왜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하겠나?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낸 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한 번 더 리바이저(reviser·교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해서 수정하면서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다”며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걸 또 수정 보완하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라고 농담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적 의사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부처 간 이견을 두고 ‘엇박자’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각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른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또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수정하고 반영하면서 입장을 조율해 가는 게 민주적 과정”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부 장관은 필요성을, 노동부 장관은 신중론을 각각 밝힌 것을 언급하며 “부처 간에 조율되지 않은 의견들이 대외 발표가 됐다, 이거 뭐 엇박자다, 충돌이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원래 각 부처 간의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다 정리된 의견,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 가는 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며 “개방된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국민들이 또 의견을 내고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조정해 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뉴시스 특히...
李, 구윤철에 “욕 먹게 돼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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