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풍 발언’ 역풍에…靑 “교사 본연의 의무 보장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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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3일 청와대에서 한-폴란드 정상회담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4.13 서울=뉴시스

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 우려 등 탓에 소풍, 수학여행 등 체험 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에 대해 “현장 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자고 하는 부분들, 교원들이 받는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의무를 보장해 주자고 했던 게 대통령 말씀에 좀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개정 법령과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전날 학교에서 소풍·수학여행 등이 위축된 것을 두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발언하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들은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들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 개정이나 개정 내용은 현장 의견 수렴 중이고, 법률 검토를 거쳐서 국회 논의 후 마련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도 교사 개인이 그 문제에 직면한다기보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법률 대응 및 배상에 도움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추진을 건의하기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소풍이나 수련회, 수학여행을 말씀하시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을 했는데 여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니 구더기 무서운 게 아니라 장 담그다가 장독이 깨졌을 때 일선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지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일선 선생님들이 민원을 받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민원 처리 시스템의 문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나 법원을 다니지 않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추진해준다면 교육 현장이 훨씬 더 활기차고 학생들이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