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 지금도 핵물질 생산…일단 중단시키는 게 목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북한 핵 대처 방안에 대해 “핵 물질 추가 생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을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핵화라는 이상보다 현실적 접근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이상에 매달려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현실에 매달려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핵 제재 문제에 대해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지만, (북한이 제재를 우회할)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며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다 빠져나간다. 아쉬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체 핵무장론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은 가만히 있겠나. 모든 동아시아 국가가 핵무장을 해 핵 천지가 될 것”이라며 “엄청난 국제 제재도 견뎌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 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왜 비핵화를 포기했느냐’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얘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드렸고, 다른 정상들에게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ICBM 기술도 계속 성능을 개선해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가 체제 보전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수출할 것”이라며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월 기준 핵탄두 60여 기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30기 이상을 생산할 능력을 갖췄다. 각국 핵탄두 추정치는 러시아 5420기, 미국 5042기, 중국 620기, 프랑스 290기, 영국 225기, 인도 190기, 파키스탄 170기, 이스라엘 90기 등으로 나타났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