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YD·CXMT등 188개 기업 '中 군사기업' 목록에…불이익 예고

미국 정부는 중국의 알리바바와 BYD, 반도체 업체인 CXMT와 YMTC 등 188개 중국 기업을 중국의 군사 기업(CMC)목록에 새로 올렸다.

현지시간으로 8일 미 국방부는 국방수권법(NDAA) 제1260H조에 따른 중국 군사기업으로 알리바바와 바이두외에 모빌리티 기업인 BYD, 니오, 반도체 기업 CXMT, YMTC, 로봇 기업 유니트리, 우시앱테크, 로보센스 등의 기업을 새로 포함했다. 또 BOE 테크놀로지 그룹,천마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TP-링크 테크놀로지, CALB 그룹, 이브 에너지, 종지 이노라이트, JA 솔라 테크놀로지, 트리나 솔라 등 태양광 기업도 새로 목록에 올랐다.

이번 목록에는 중국의 군사 및 산업 역량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기술 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임박했을 때 미 국방부는 1260H 또는 CMC 목록으로 알려진 업데이트 명단을 잠시 게시했다가 곧바로 철회했다.

이 날 발표된 새로운 버전은 당시 철회된 2월 목록과 동일하지만, 중국의 주요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CXMT와 YMTC가 새로 포함됐다.

반도체 기업인 CXMT와 YMTC 외에 추가된 다른 기업으로는 바이오테크 기업인 우시 앱 테크가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회사인 로보센스 테크놀로지와 중국의 주요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업체인 유니트리도 포함됐다. 엔비디아는 지난 6월 1일 유니트리와 협력해 연구원들을 위한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목록은 중국 기업에 대한 공식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따라 이달 말부터 미국방부가 목록에 있는 기업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금지된다. 2027년부터는 제3자를 통해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직접 계약 금지보다도 큰 것은 일정 유예기간 이후(통상 1년) 공급망내에서 간접적으로 퇴출되는 효과가 더 크다.

미 국방부는 이미 중국 기업들과 직접 조달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와 거래하는 글로벌 방산기업, IT기업, 협력사들도 미국의 규제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해당 중국 기업의 부품 기술 서비스를 자사 공급망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 미국의 대형 연기금,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들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새로 편입하는 것이 ESG가이드라인이나 준법 리스크로 어려워지게 된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대학, 연구소, 민간 싱크탱크 등과의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 전면 제한된다.

가장 가혹한 여파는 미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나 미 재무부의 CMIC 목록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미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 반도체의 수출이 봉쇄돼 된다. 미 재무부의 CMIC 목록에 추가될 경우 미국 투자자 및 미국 기관의 주식 채권 등 지분 투자가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9일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목록이 차별적이며 중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억압한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BYD는 자사를 군수기업으로 규정한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권익 보호를 위해 "실현 가능한 모든 행정적,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도 자사는 "중국 군사 기업도 아니고 어떠한 군민융합 전략의 일부도 아니다”라면서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AI분야의 거대 기업인 바이두와 우시앱텍 등도 해당 목록에서 회사를 제외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XMT와 YMTC는 논평하지 않았다.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 소유의 CNOOC 차이나와 CNOOC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등 일부 기업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CNOOC 자회사인 차이나 블루케미컬은 추가됐다. 상무부 서류에는 CNOOC가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미 국방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최소 매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해당 기업들이 "중국 군수업체"로 지정될 자격이 있으며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기업들이 명단 제외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는 업데이트된 명단에 대해 "이는 미국 기업, 모든 정부 부처, 그리고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경고"라며 "이 중국 기업들은 우리의 국가 이익에 반하여 중국 군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통신 장비 제조업체인 바이셀스도 목록에 포함시켰는데, 이 회사는 작년에 FBI와 상무부의 조사를 받았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