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한국 염전 강제노동 문제 '비관세 장벽' 명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문제를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포함했다. USTR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염전노예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생산품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세관당국(CBP)이 지난해 한국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이 강제노동 이슈로 인도 보류명령(WRO)을 내린 점을 올해 보고서에 새로이 추가했다.

보고서는 CBP가 강제 노동의 사용을 합리적으로 시사하는 정보를 근거로, 태평염전(Taepyung Salt Farm)이 한국에서 생산한 천일염 제품에 대해 WRO를 발령했다면서 "한국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 중 하나다.

보고서는 "이러한 물품들이 한국 시장에 유입되어 경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인건비가 인위적으로 억제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산 또는 한국 내 생산된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은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비관세 장벽으로 노란봉투법을 지목했다기보다는, 한국 내 노동환경 변화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보고서에는 지난해 7월 양국이 합의해서 11월13일 발표된 관세협상 결과가 반영됐다. USTR은 합의에 따라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약속했으며, 원예 제품 수입요청을 전담하기 위해 작년 12월 농립축산 검역본부 하에 미국산 전담 데스크를 신설했다고 적시했다.

작년 1월 한국이 반려동물 사료 수입을 허용하는 개정 수입 위생요건을 발표해 미국산 동물사료 수입이 보다 수월해진 점, 작년 12월 재보험사 데이터의 해외 이전 규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발표돼 관련 동의서 사용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산 식탁용 쌀(table rice)의 국가별 쿼터(CSQ) 경매가 추수기(11월 경)마다 자의적으로 중단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또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미만 연령 제한과 가공 소고기 수입 전면 금지 조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쌀과 쇠고기 문제를 매해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비관세장벽 문제를 거론하면서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의 민감성을 감안해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포함한 것은 이를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는 경쟁을 제한하고 한국 ISP의 과점 체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한국이 지도 및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글로벌 내비게이션 및 인터랙티브 서비스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적었다.

USTR은 또 한미 양국 간에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합법적인 무역이 저해되고, 양국 수출업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을 새로 포함했다. USTR은 또 작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입찰자만 참여할 수 있는 고성능 GPU 칩 및 클라우드 자원 입찰을 진행하여 미국 기업을 배제한 사례를 새로운 비관세 장벽 사례로 지목했다. 지난해 9월 도입된 국가망 보안 프레임워크(N2SF)에 대해 미국 클라우드 회사들이 공공데이터 관련 물리적 망 분리를 요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NTE 보고서는 USTR이 해마다 60개 이상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 장벽을 14개 범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보고서다. 지난해 관세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완화에 관한 미국 측 요구는 주로 이 보고서에 기반해 진행됐다. 올해는 USTR을 중심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가 예정돼 있다. 비관세 장벽은 301조에서 각국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