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스위스 협상’ 실마리 “중국의 펜타닐 조사 협조” WSJ

트럼프, 펜타닐 비협조로 ‘상호 관세’와는 별도 20% ‘펜타닐 관세’ 부과
中, 펜타닐 불법 거래 단속 방안 백악관에 물으면서 협상 단초 마련
“미중 관세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낮춰야” 회담 결과에 신중론도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며 명분으로 내세웠던 펜타닐이 장기 교착상태인 양국간 협상에서도 실마리가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은 10일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전쟁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 미국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중국은 허리펑 부총리가 협상 대표로 참석한다.

지난달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며 ‘상호 관세’를 부과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9일 상호 관세 발표를 90일간 유예했지만 중국은 그대로 실행에 들어갔다.

WSJ은 펜타닐 문제로 중국이 미국에 접촉하면서 두 나라 간 회담의 길이 열렸고 이번 주말 양자 회담이 열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이 지난달 말 트럼프 행정부에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의 불법 거래를 어떻게 단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보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이 중국에 몇 가지 제안을 전달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안보 책임자인 왕샤오훙은 비밀리에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추가 접촉해 이 문제를 다루는 데 관심을 표명했으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측이 중국 정부에 보낸 요구사항 중에는 펜타닐의 전구체로 알려진 화학물질 밀매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 기업들이 생산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전구체는 중국에서 멕시코 등지의 범죄 조직으로 흘러들어가 펜타닐을 생산한 뒤 미국으로 밀매되는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제임스 휴잇은 “중국에 대해 멕시코의 불법 마약 생산업체로의 펜타닐 전구체 유입을 차단하는 것과 관련한 미국의 기대치를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4일 중국의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며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 뒤 한달 뒤 10%를 추가해 10+10%의 ‘펜타닐 관세’를 물리고 있다.

‘펜타닐 관세’ 20%는 트럼프가 중국에 몇 차례 인상을 거쳐 확정한 125%의 ‘상호 관세’와는 별도다. 따라서 트럼프 2기의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145%가 됐다.

중국은 ‘펜타닐 관세’가 부과된 뒤 대응조치로 미국산 농산물이나 대형 자동차 등에 10∽15%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함께 펜타닐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포함됐다.

트럼프가 대중 관세 포문을 처음 연 계기가 된 펜타닐에 대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조사 통제 협조 의사의 표시로 양국간 협상의 실마리가 됐다.

이번 회담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두고 보자”며 중국과의 상당한 무역 적자를 언급하면서 “중국과의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를 인하할 의향은 없다”고 말했다.

WSJ은 양국은 이번 스위스 회담의 주요 목적으로 양국간 긴장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 전쟁이 양국간 무역을 말라 붙게 하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높였으며 중국은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부과된 관세 수준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미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스위스 회담이 양국간 ‘완전한 무역금수 조치’의 종식을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무라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팅 루는 스위스 회담에 대해 “고무적인 진전”이라면서도 “시장은 관세 인하를 위한 실질적인 합의 도출 속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할 수도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