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협상 국가들에 머스크의 스타링크 도입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 각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대국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 도입을 압박한 정황이 나왔다.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자리매김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국무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일부 국가들이 무역 협상을 진행하며 스타링크에 손을 내밀었다”고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미국이 아프리카 소국인 레소토에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지 약 2주 후 레소토의 통신 당국은 스타링크 측과 회의를 열었다. 이후 레소토는 스타링크에 자국 최초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허가를 내줬다. 스타링크는 관세 부과 이전에도 레소토 진출을 추진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이후에야 허가 획득에 성공했다. 국무부 문건에는 “레소토 정부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면서 스타링크 허가로 미국 기업을 환영하겠다는 선의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적시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머스크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는 더 있다. 스페이스X는 지난 3월 인도에서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근래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과도 부분적인 합의를 달성했다. WP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 정부 관료들이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스타링크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했다고 전했다.

또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스타링크에 대한 특혜를 명시적으로 요구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백악관이 각국 정부에 무역 협상을 요구하는 시점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각국 대사관 등의 관료들에게 현지 위성 인터넷 규제 완화를 압박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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