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전기차 세액공제 내년까지만 유지… 배터리 혜택도 2032년→203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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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축소법 발의, 국내 업계 악재
공장지역 의원 반대해 통과는 미지수

사진은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5가 생산되는 모습. (현대차그룹 제공) 2025.3.27/뉴스1

미국 집권 공화당의 연방 하원의원들이 그간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혜택을 누렸던 전기자동차 세액 공제를 조기에 없애는 법안을 12일(현지 시간) 발의했다. ‘감세’를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 축소를 공언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관련 세부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대규모 미국 투자를 단행했던 국내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에 적잖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이날 발의한 법안에는 당초 2032년 말까지였던 IRA 관련 세액 공제 시한을 2026년 말로 6년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 신차를 구매할 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65만 원)를 공제해주는 혜택이 내년 말까지만 유지되는 것이다. 또 이 법안은 2010∼2025년 누적 판매량이 20만 대 이상인 전기차를 2026년부터 세액 공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북미산이 아닌 상업용 전기차에도 제공했던 세액 공제 또한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 배터리 업체가 큰 혜택을 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의 지급 기한도 기존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로 단축됐다. 지급 규모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MPC는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세액 공제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AMPC 혜택을 감안해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해 왔다는 평가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해 왔다. 또 전기차가 내연차에 비해 친(親)환경 교통수단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IRA 관련 보조금에 대해서도 “녹색 사기”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전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다만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자신의 지역구에 관련 공장이 있는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도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민주당 상원의원(네바다)은 “IRA 세액 공제를 폐지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 가구의 에너지 비용 또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긴 하나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상원 심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조정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또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은 3월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IRA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의 존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