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규제 또 비판

3 hours ago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또한번 정면으로 비판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향후 망 사용료를 포함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 시간) X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주장했다. USTR은 이날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가장 터무니없는(Craziest) 외국 무역장벽’ 사례를 열거하면서 한국의 망 사용료를 예로 들었다.

그동안 국내 통신사들은 구글,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며 망 유지 비용이 크게 늘었다고 강조해 왔다. 또 이들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USTR은 이런 주장에 반발하며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주요 디지털 규제로 보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다.

USTR은 매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간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한국의 망 사용료를 거론하며 “한국 통신사 등의 독과점만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USTR은 지난달 발간한 올해 NTE에서도 망 사용료 정책을 주요 서비스 장벽으로 꼽았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향후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에 있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USTR이 망 사용료 의제를 다시 거론한 건 한국에 디지털 규제 관련 합의를 적극 이행하라는 압박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처럼 미 빅테크에 불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하면 보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USTR은 한국 외에도 일본, 튀르키예, 호주 등의 무역 장벽도 언급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