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원전 수출때...웨스팅하우스 기술료 지급에 상한둔다

경제 > 경제 정책 美원전 수출때...웨스팅하우스 기술료 지급에 상한둔다 산업부, 원전수출 리더스포럼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설명2028년께 사업 구체화 전망 7일 열린 제1차 원전수출 리더스포럼 .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형 원전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서 미국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사용료와 각종 용역, 핵연료 등 금액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원천기술 보유사인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비용이 후속 협상 과정에서 과도하게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이상은 산업통상부 원전수출진흥과장은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전수출 리더스포럼’에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며 “기술료와 역무, 핵연료에 따른 비용은 앞으로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며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형태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웨스팅하우스는 기존 합의(SA)를 고쳐 APR1400의 미국 진출 길도 열기로 한 상황이다. 기존 합의에서는 한국 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이 제한됐지만 이번 프레임워크에 따라 APR1400 2기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술사용료와 용역, 핵연료 공급 조건도 SA 개정을 위한 후속 협상에서 구체화한다. 이 과장은 “현재로서는 APR1400 2기에 한해 예외적으로 미국 시장을 열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는 한국의 대미투자 자금 가운데 최대 120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와 한국형 APR1400 2기가 포함됐다. 먼저 AP1000 2기를 추진하고 2단계에서 AP1000 2기와 APR1400 2기를 함께 추진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AP1000 2기를 추가한다. 축사하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연합뉴스 APR1400 사업이 뒤로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뒀다. 정부는 1단계와 2단계 EPC 계약 간 시차를 6개월 이내로 줄이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프레임워크에 포함했다.원전 8기는 2기씩 묶어 4개 프로젝트로 추진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프로젝트당 투자 규모는 약 300억달러다. 기준 사업비 250억달러에 비용 증가에 대비한 예비비 50억달러를 더했다. 사업비가 300억달러를 넘더라도 한미 대미투자 자금에서는 추가 투입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쓰지 않은 예비비도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액으로 인정받는다.사업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