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각계 우려에도 졸속 처리 … 국힘 "헌정사의 수치" 강력 반발

사회 > 법원·검찰 與, 각계 우려에도 졸속 처리 … 국힘 "헌정사의 수치" 강력 반발 법안 발의 22일 만에 통과정성호, 與강경파 책임론 제기민주 "제기되는 우려 살필 것"국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오른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재훈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안 발의 22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헌 이후 78년간 큰 틀을 유지했던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데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은 셈이다.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제기되는 우려를 살피겠다"며 후속 조치에 매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후폭풍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았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는 9번의 소위와 3번의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내 반발도 적지 않았다. 홍기원·김남희 의원 등은 TF가 마련한 개정안이 여성·노약자·아동 등 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기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울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홍 의원은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한 별도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여당 5선 중진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최근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책임은 법안을 주도한 강경파 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용민 의원 등 당내 강경파와 정청래·김민석·송영길 의원 등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모두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완전 폐지에 힘을 실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돼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불과 22일 만의 일로, 20~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까지 평균 5개월 안팎 걸린 점을 감안하면 '속전속결'로 처리된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 중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곽상언 의원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은 향후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통과에 앞서 "다음주 월요일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