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 살리기 마중물” vs 野 “빚더미 30조원 삭감”…821조원 예산안 대립

경제 > 경제 정책 與 “경제 살리기 마중물” vs 野 “빚더미 30조원 삭감”…821조원 예산안 대립 與 “성장 온기 확산 미래 투자” 법정 시한 내 처리 못 박아野 , 162조 ‘미래대응기금’ 정조준“여유자금 104조 나랏빚 갚아야”예정처 “추가 세수 2029년부터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61102 김호영기자 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821조원 규모 2027년도 예산정국이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는 정부 예산안을 두고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과 ‘30조원 삭감 대상인 빚더미’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 필요성을 앞세워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확장재정 기조를 문제 삼아 대규모 지출 감액 추진을 예고했다.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필수 투자로 규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안”이라며 “숫자로 보이는 성과에 그치지 않고, 성장의 온기가 국민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내 처리를 못 박았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소외 계층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 수도권, 대기업에 머물지 않고 널리 확산되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청년, 소상공인, 농어민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철저히 챙기겠다.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걱정에 민주당이 함께 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적었다.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세수 확대를 계기로 국가채무 관리를 외면한 채 불요불급한 지출을 늘렸다며 30조원 규모 감액을 추진키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사상 최대인 821조원 예산안을 내놓았다. 반도체 특수에 기대서 돈 뿌릴 궁리만 하고 있다”며 “경기도를 말아먹더니 이제 대한민국까지 더 크게 말아먹을 작정인가 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을 파헤쳐서 이미 30조원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최대 격돌 지점은 162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다. 장 대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원도 국채 상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