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민주당 의원 주도 토론회 개최
복지부 중심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위해
기금운용 기능 분리 등 담긴 6개안 제시돼
복지부, “독립성 확보 원칙엔 공감하지만
제도운영 기금운용 분리는 검토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그간 보건복지부가 관장해오던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기금 운용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모수개편 이후 멈춰있던 국회 연금특위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후 재가동될 예정인만큼, 여당 주도로 본격적인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병덕·김남근·김남희·모경종·박희승·이강일·이훈기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이 올해 6월 기준으로 16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민의 노후 자산이자 대한민국 자본시장 기업 지배 구조 그리고 시장 안정성 등에 막대한 영향을 합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기금”이라며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의 변화는 너무 느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998년 기금운용회 도입, 2008년 운용위원회 전문성 강화 이후 의사결정 구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그는 “수탁자 책임 원칙 아래에서 정치적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 그리고 대표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를 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추천한 사람이 복지부 입맛대로 바뀌는 것을 보고 ‘국민연금을 복지부에 맡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동안 국민연금의 금융 투명성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만큼 토론회 의견을 종합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은 ‘제도와 기금운용의 분리’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6가지 안을 언급했다.
우선 1안은 복지부 중심의 현행 구조를 직격했다.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의 분리를 위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고, 기금운용위를 복지부 바깥의 별도 책임기구로 재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겸하는 현행 체제도 손질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연금의 공적 책임을 지되, 실제 운용 책임은 별도 기금운용위와 기금운용본부가 맡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안은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떼어내고, 독립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안이다. 법적 책임, 인사, 예산, 내부통제 등을 하나의 독립된 조직이 운영하도록 했다. 3안은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소수 정예화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4·5·6안은 위탁자 수탁자 분리, 수탁자책임전문위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능 분리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가입자 이익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제도 운영과 기금의 운용을 분리해야 된다는 부분은 고민할 점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별도로 (운영을) 했을 때 실질적인 실익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장기적인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통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복지부가) 하고 있다”며 “단기 재정이나 정책 목표가 장기 운영 원칙을 압도할 위험이 크다라는 부분은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위원회 상설화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회를 상설화한 주요 연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가입자 대표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금위원회가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맞춰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은미 한국노총연맹 정책국장은 “좋은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지만, 이해관계자와 정치권이 하나의 합의로 만들어 가는데 상당한 토론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금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1안과 3안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이 사회보험기금이라는 전제라면 제도운영과 기금을 완전히 분리하여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홍배 의원은 국민연금 운용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홍콩 투자자 포럼에 참석했을 때 해외 투자자들의 불만이 너무 많았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공단을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두고선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좀 동의가 안 되는 상황이다”는 의견도 밝혔다.
![중동전쟁 충격서 생산·소비·물가 방향성은[재경부·기획처 주간예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2800015.jpg)
![[ET톡]AI 시대 금융보안, 망분리부터 바꿔야](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6/26/news-p.v1.20260626.1b2024cd32a8419f9d4ce152b997dbde_P1.jpg)
English (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