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법사위 요구’는 적반하장식 주장…결코 넘겨줄 수 없어”

“더이상 입법 지연과 공전 방치할 수 없어”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언급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그간 자신들이 저지른 무책임한 국회 발목 잡기 행적을 망각한 적반하장식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은 주요 개혁 과제와 민생 법안 처리 속도가 유독 늦었다”라고 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까지 싸잡아 전방위 필리버스터로 묶어 세우며 국회를 공전시켰던 국민의힘의 구태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국회가 일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되며 하반기 국회는 더더욱 신속하게 민생 현안을 처리하고 국가 발전 과제를 정부와 발맞춰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든 상임위 법안을 계류시켜 국회의 발을 묶을 수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입법 지연을 일삼아온 국민의힘에 결코 넘겨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국가적 위기 수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중차대한 시기에 더이상 입법 지연과 공전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집권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지금도 계류중인 민생 입법을 최대한 공회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은 원 구성 완료를 위해 많은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진정성 있게 협의에 나설 것이다. 국민의힘은 억지를 멈추고 일하는 국회를 위한 협치의 길로 나오시라”라고 했다.

또 “당면한 민생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도와 ‘대체 불가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길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민생 중심의 초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