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TF “비거주 1주택 규제, 청년도 피해” 우려 쏟아져

“전월세 시장 부정적 영향 미칠것” 첫 회의 열고 주택공급-금융 논의 “모듈러 등 도입, 공급속도 높여야” 오늘 의총 열고 추가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급과 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12일 출범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서 “공급,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차등화할 경우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청년 세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TF 회의를 추가로 열어 세제 개편안 수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TF서 우려 쏟아낸 與 서울 의원들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주택 공급 계획을 다룰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최근 TF를 확대 개편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겠다”며 “당정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한 대응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은 주택 부족으로 전월세 시장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도심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 도입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체와 창호, 배선 등 주요 자재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현장으로 가져와 조립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도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날 TF 비공개 회의에선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와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 의원은 “비거주 1주택 문제를 포함해 서울시민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했다. 박상혁 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서울 의원들이 많이 얘기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비거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