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무죄에 “조희대 탄핵이 답”…법원행정처장 “하급재판 관여 못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등 최근 판결을 겨냥해 “면죄부”,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대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하급심 재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 시장 항소심 무죄 선고 등을 거론하며 “내란 수괴와 공범, 국정농단 세력에게 국민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징역 25년에서 항소심 9년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23년에서 항소심 15년으로 감형된 점 역시 언급하며 “형을 막 깎아 줘도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달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을 믿기 어렵고, 오 시장이 대납을 요청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대해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지만 하급심 재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재판은 각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를 정한 것이며 대법원이나 행정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28/뉴스1 하지만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범죄자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힘쓰면 풀어 주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사법부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한다”며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 봤는데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80쪽 이하를 보면 논리 자체가 뒤섞여 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